업무 및 위탁근거
급경사지 안전관리 체계
협회 업무 및 위탁 근거
급경사지 실태조사 (법 제5조2)
신규 급경사지 발굴 실태조사
위치·제원·등급 조사 및 급경사지 시스템 등록
급경사지 안전점검 (법 제5조)
연 2회 안전점검 실시(해빙기, 우기)
점검결과 급경사지 시스템 등록 및 결과 공개
안정 불안정
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(법 제6조)
재해위험도 평가, 등급(A,B,C,D,E) 판정
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 판단
지정 불필요 지정 필요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(법 제6조)
1:5,000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필요
주민의견수렴, 지정, 심의, 고시
중기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(법 제12조, 13조)
중기계획(5년단위 정비 우선순위 계획)
- 정밀조사를 통해 보수·보강 방안 및 예상사업비 산정
실시계획(매년 실시계획 수립)
- 사업계획, 설계도서, 유지관리계획 등
비구조적 안전관리 (법 제8조)
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 및 운영
상시계측관리(조기경보시스템) 추진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(법 제6조)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평가(전문가 의견수렴)
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 2회 안전점검 실시
